민사83가합397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1-27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공사로 지반이 가라앉아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겼고, 외벽이 무너지면서 구두닦이 영업을 하던 남성이 사망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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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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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3974 민사 사건(1984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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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주택 앞 공사장에서 지하철 굴착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변 땅이 가라앉으면서 주택 외벽과 바닥 등에 여러 개의 균열이 생겼다.
- 주택을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건물 위험을 발견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대책을 요구했으나, 관계자들은 별다른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사고 당일, 외벽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균열이 더 벌어지는 등 무너질 조짐이 나타났고, 임차인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하려던 찰나에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 이 사고로 주택 앞 추녀 밑에서 구두닦이 영업을 하던 피해자가 무너진 시멘트 벽돌에 머리를 맞아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했다.
- 피해자의 유족들은 주택 소유자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주택 소유자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사업체인 OO회사의 책임만 인정하고 주택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업체가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건물의 균열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해자 본인도 건물의 위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업체의 배상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공사업체는 유족들에게 정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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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피 고】
【변론종결】1984.1.13.
【주 문】
1. 피고2주식회사는 원고1에게 돈 9,755,517원, 원고2,3에게 각 돈6,203,67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2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1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1에게 돈 22,265,903원, 원고2,3에게 각 돈 14,510,60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피고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소외 1이 1982.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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