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310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5-02-25 선고검수완료

골프회원권을 소외 김철호로부터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예탁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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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3108 민사 사건(1985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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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29일, 원고가 소외 김철호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수하고 명의 변경 비용 550,000원을 납부함.
  • 원고는 정리회사에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예탁금 6,9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 정리회사는 예탁금 반환 청구액이 4,200,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직접 예탁금을 납입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받은 권리는 김철호가 회사에 납입한 4,200,000원 한도 내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4,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김철호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사들여 정리회사에 예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회사에 직접 예탁금을 낸 것이 아니므로 김철호가 낸 4,200,000원 한도 내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가 예탁금을 직접 납입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정리회사에 직접 예탁금을 납입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골프회원권은 원래 김철호가 회사로부터 받은 권리였고, 원고는 이를 양도받은 것에 불과함.
  • 김철호가 회사에 납입한 예탁금은 4,2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원고는 김철호가 회사에 낸 예탁금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원고가 김철호에게 지급한 금액이 많아도 회사에 대한 반환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골프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산 경우, 그 사람이 회사에 낸 예탁금 한도 내에서만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회사에 예탁금을 낸 것이 아니라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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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프리미엄을 주고 골프회원권을 전득한 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

【원 고】 김천일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크럽)에 대하여 금 2,75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크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크럽, 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84. 2. 28. 당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서 원고가 위 회사가 운영하는 용인골프장의 골프회원권 1구좌(회원번호, YTK-1호)에 관한 정리채권으로서 위 골프장시설이용권 및 금 6,950,000원의 예탁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1984. 5. 28. 정리채권등 조사기일에 원고의 위 신고정리채권중 금 2,750,000원의 예탁금반환청구권 부분에 한하여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1983. 8. 29. 정리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형식상 정리회사의 임원들 앞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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