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2-24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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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3345 민사 사건(1984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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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은 회사 내에서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대표이사처럼 행동해 왔다.
  • 소외 1은 원고에게 피고회사를 대신해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은 총 62,684,798원에 이른다.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 피고회사는 소외 1이 '큰사장'으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 피고회사는 소외 1이 빌린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피고회사는 이를 막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소외 1이 실제로 대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회사 설립 후에도 '큰사장'으로 불리며 대표이사처럼 행동했고, 회사도 이를 묵인했다.
  • 소외 1이 만든 약속어음과 회사 명판, 대표이사 인장을 사용해 돈을 빌린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소외 1에게 대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회사가 소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소외 1이 빌린 돈과 이자에 대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며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회사가 이를 막지 않아 법원은 회사가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묵인으로 인해 소외 1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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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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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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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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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5363·서울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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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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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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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695·대전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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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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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43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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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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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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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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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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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나157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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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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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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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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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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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632·서울고등법원·1976-05-25·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소외회사에 약속한 상호신용계 불입금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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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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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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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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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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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승소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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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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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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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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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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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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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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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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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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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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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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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이사인 소외인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와 표현대표이사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62,684,798원 및 이에 대한 1982.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담보로 돈 10,000,000원을 공탁하면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는, 피고회사의 자금 담당이사로서 피고회사를 위하여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는 소외1을 통하여 피고회사에게 1981. 9. 20. 돈 14,137,500원을, 변제기는 1982. 4. 7.로, 1981. 9. 29. 돈 13,162,500원을, 변제기는 1982. 3. 31.로, 1981. 10. 19. 돈 24,172,300원을 변제기는 1982. 3. 27.로, 1981. 10. 20. 돈 11,212,500원을, 변제기는 1982. 2. 14.로,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하여 각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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