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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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3345 민사 사건(1984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은 회사 내에서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대표이사처럼 행동해 왔다.
- 소외 1은 원고에게 피고회사를 대신해 여러 차례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은 총 62,684,798원에 이른다.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 피고회사는 소외 1이 '큰사장'으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 피고회사는 소외 1이 빌린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피고회사는 이를 막지 않아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소외 1이 실제로 대표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회사 설립 후에도 '큰사장'으로 불리며 대표이사처럼 행동했고, 회사도 이를 묵인했다.
- 소외 1이 만든 약속어음과 회사 명판, 대표이사 인장을 사용해 돈을 빌린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소외 1에게 대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회사가 소외 1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소외 1이 빌린 돈과 이자에 대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며 원고에게 돈을 빌렸고, 회사가 이를 막지 않아 법원은 회사가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묵인으로 인해 소외 1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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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이사인 소외인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와 표현대표이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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