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 1980년 1월, 피고와 소외 회사가 염장미역 수출대행 계약을 맺고, 피고는 생산지원 자금 5,000,000원을 받음.
•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피고가 생산한 염장미역을 소외 회사가 대행 수출함.
• 1980년 7월, 소외 회사와 피고는 수출대행료 등 채권을 27,487,534원으로 확정함.
• 1982년 2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27,487,534원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림.
• 원고가 피고에게 돈 27,487,534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임.
• 피고는 또 원고와 소외 회사가 짜고 허위로 채권을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 수출대행료 정산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받으려 했고, 피고는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와 회사 간 거래가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3자인 피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그 거래가 무효라는 주장은 회사가 상대방에게 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와 소외 회사 간 허위 채권양도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수출대행료 정산 오류도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채권양도는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뤄진 거래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는 그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무효 주장과 기타 반박은 증거 부족과 신빙성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돈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