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성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1(9%)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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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11건
결과 분포:원고승5(45%)일부승3(27%)원고패3(27%)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1,370만원)
84나106·광주고등법원·1984-07-20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0만원)
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49만원)
83나528·광주고등법원·1984-04-20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로 차임 2,425,124원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43만원)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0만원 / 청구 1,876만원)
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9만원 / 청구 2,669만원)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나38·광주고등법원·1982-10-22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0만원 / 청구 263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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