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8광주고등법원 2심1982-10-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38 민사 사건(1982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를 26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원고는 계약금 100만 원과 나머지 160만 원을 지급함.
  • 그러나 자동차는 이미 1980년 6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61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실은 매도 당시 숨겨져 있었음.
  • 1980년 9월 17일 당국이 이 자동차를 적발해 추가로 103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림.
  • 1981년 4월 16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었음.
  • 원고는 1980년 12월 12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대금 260만 원과 소개비 3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고, 이로 인해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는 등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와 피고가 금전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매매 당시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어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등록 말소까지 이르러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됨.
  •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
  • 피고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원고에게 찾아가라고 한 것은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를 돌려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소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양측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

핵심 정리

자동차에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가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원고가 직접 받으라고 한 것은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1심·기각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5나406·광주고등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대의 지입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873·서울고등법원·1980-09-22·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1,3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1298·인천지방법원·1986-08-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관광버스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 사업을 인수한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668·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매매계약 및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78·광주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원고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주식을 팔아 넘겨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4458·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대금 1,560만원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770·수원지방법원·201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624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통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220·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승소

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 검사기계 155개 품목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0505·서울고등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관련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60·서울고등법원·1976-01-22·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9055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648·서울고등법원·1981-03-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1,100만원에 양수 약정 후 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24·서울고등법원·1985-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325062·부산지방법원·2022-03-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주행거리가 76,672km로 기재된 중고차를 원고에게 팔았고, 실제로는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 표시된 사실이 드러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행불능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2

    금전을 은행에 예치하고 채권자에게 수령을 최고한 것이 이행의 제공이 되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전주지방법원(80가합452 판결) 【주 문】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기재 자동차 1대를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6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3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람.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 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 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안경찰서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1980. 8. 4. 피고로부터 별지기재 화물자동차 1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금 2,600,000원에 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