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매매계약 및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 2016년 1월 29일, 소외인이 OO지역에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할부금융으로 구입했고, 피고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자동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16년 3월 3일,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를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월 20일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 2016년 4월 29일, 원고는 소외인과 자동차에 대해 1억 2천만 원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했다.
• 소외인은 여러 금융기관에 약 6억 8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보유한 아파트 3채에는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실제 가치가 없었으며, 자동차를 여러 대 구입 후 곧 매각하는 등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했다.
•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자동차 매매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는 소외인과 자동차 매매계약 및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봤다.

• 소외인은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아 채무 초과 상태였고, 아파트 등 부동산은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되어 실질적 가치가 없었다.
• 소외인은 자동차를 여러 대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뒤 곧 매각하는 등 재산을 줄이는 행동을 했다.
• 원고는 소외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금융거래 내역과 할부금융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 등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됐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했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는 주장도, 사해행위 계약이 취소된 이상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소외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체결한 자동차 매매와 저당권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