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원고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주식을 팔아 넘겨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1,100만원에 양수 약정 후 대금 미지급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9,800주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명의 변경까지 마쳤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1,585,320달러 지급 청구

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피고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원고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단기매매차익을 얻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