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9,800주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명의 변경까지 마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구31 민사 사건(196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 11월 17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선농공주식회사 주식 19,800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61년 3월 23일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주식 명의 변경 절차를 마침.
- 그러나 1961년 10월 21일, 피고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피고의 매매계약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9,800주를 산 뒤 대금 완납과 명의 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쟁점은 주식 소유권 이전 후에도 관재기관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의 취소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매매 대상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간 뒤에도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관재기관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한 권리금 관련 양도 계약은 관재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런 무단 권리 양도는 법 위반에 해당해 계약 취소 사유가 됨.
- 매매계약 체결 후 5년 이상 지나 취소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제한 규정과는 다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피고의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음.
핵심 정리
주식 매매 계약은 대금 완납과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법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으면 관재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적 근거를 들어 계약을 취소한 것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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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이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된 이후에 관재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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