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3034 민사 사건(1989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초지법 제11조, 초지법 제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13일, 원고는 피고에게 충북 청원군 OO지역에 있는 목장 초지와 시설(축사, 착유기, 냉각기, 경운기 등)을 1,5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함.
- 계약금 100만원은 당일 지급되었고, 잔금 1,400만원은 1987년 8월 30일까지 내기로 약속함.
- 잔금을 못 내면 피고가 가진 젖소 14마리를 1마리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대신 주기로 약속함.
- 피고는 잔금을 내지 않았고, 원고는 젖소 14마리를 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목장 시설에 문제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등 이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판 뒤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 취소와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피고가 젖소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한 목장 시설의 하자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거부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이행 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봄.
- 초지법에 따라 초지를 조성한 자는 토지 소유자와 최소 5년간 임대차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거부해도 초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피고가 목장을 직접 사용하며 주민등록까지 이전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속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계약 당시 목장 시설과 젖소 가격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초지 양도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계약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목장 시설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가 잔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젖소 14마리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 토지 사용 문제나 시설 하자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체비지 30평을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조성된 초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의 토지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와 초지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