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045서울고등법원 2심1969-12-30 선고검수완료

체비지 30평을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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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045 민사 사건(1969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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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10일,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체비지 30평을 795,000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과 중도금 200,000원을 지급함.
  • 잔금 지급일인 1967년 11월 10일에 원고는 잔금을 준비했으나, 피고들은 원고 앞으로 체비지 명의 변경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
  • 피고들은 잔금 지급 다음 날인 1967년 11월 11일, 체비지 전체를 제3자에게 팔고 명의 변경을 제3자 앞으로 완료함.
  •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금의 두 배인 200,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체비지 30평을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으나, 피고들이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쟁점은 체비지 매매에서 명의 변경 의무가 무엇인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명의 변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 매매 계약서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체비지 명의 변경 서류를 뜻함.
  • 서울시 체비지 공부에 매수인 명의 변경이 순차적으로 등재되어 왔으며,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임.
  • 피고 2는 명의 변경 없이 잔금 지급일 다음 날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명의 변경을 완료해 원고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없게 만듦.
  • 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지급과 명의 변경 서류 교부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함.
  • 피고들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가 체비지를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지만, 피고들이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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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비지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할 이전의무의 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42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 1이 1967.8.25. 피고 2에게 체비지인 서울 성북구 수유지구 (주소 생략) 예정면적 100평 8홉을 매도하고 피고 2가 1967.10.10. 위 체비지인 수유지구 (주소 생략) 예정면적 100평 8홉중 도로전면 남쪽 정 4각의 30평을 원고에게 금 795,000원에 매도하여 원고가 그날 계약금 100,000원, 같은 달 25일 중도금 200,000원, 합계 금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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