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나1448 민사 사건(1988년 6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7월 18일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평당 1,800원에 총 4,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1,200만 원과 잔금 2,900만 원을 모두 지급함.
- 이후 실제 수박밭 면적을 측량한 결과 14,961평으로 계약한 면적보다 크게 부족함이 확인됨.
- 원고는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1,43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면적 부족 시 매매대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측량비 30만 원도 손해배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박밭을 계약한 면적보다 적은 실제 면적으로 매수해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매매 목적물의 면적 부족에 따른 대금 감액과 측량비용 손해배상 여부였다. 법원은 대금 감액은 인정했으나 측량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계약에서 정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은 그 부족분에 대해 대금 반환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지출한 측량비용은 계약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 믿고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한 구두 약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는 부족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1,433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받을 수 있음.
-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수박밭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으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금 감액이 가능하다. 다만, 면적 확인을 위해 쓴 측량비용은 계약 하자와 무관해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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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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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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