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175 민사 사건(1979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4조, 민법 제58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1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대지 57평과 건물 20평을 매매대금 14,2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1,200,000원과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1977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소개인의 계산 착오로 매매대금이 14,350,000원, 잔금이 8,15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실제 잔금은 8,050,000원이었으나, 원고가 전세금 3,1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지급할 잔금은 4,950,000원이었습니다.
- 건물 중 8평은 원래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 대상이었고, 피고들은 철거보상비 320,000원을 받았으나 무허가로 위치를 옮겨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19평 2홉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8평은 여전히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었고, 원고는 잔금 지급일에 이를 발견하고 철거 부분 감액과 계약서 오기 100,000원을 공제한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물 중 8평이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00,000원 과다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여 잔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제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8평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로서 곧 철거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574조(매매목적물의 일부 멸실)에 준하여 피고들이 받은 철거보상비 320,000원 상당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원고는 32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잔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철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악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 원고의 감액 청구가 정당하고 피고들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철거될 운명에 있을 때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 해당 부분의 가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목적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건물로 헐게 될 운명에 있을 때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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