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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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464 민사 사건(1987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4월 30일, 피고 박형문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OO지역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 1980년 7월 27일, 원고가 피고 박형문으로부터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1,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지급함.
- 원고는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함.
- 피고 박형문은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을 독촉했으나 원고가 계속 거절하자 1984년 5월 23일 계약 해제 통지를 원고에게 보냄.
-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이미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 없는 조건을 내세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점을 들어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계약에 없는 추가 조건을 내세운 것임.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잔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봄.
- 피고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피고는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계속 거절하였고, 이에 계약 해제 통지를 보냄.
-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이미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정당함.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잔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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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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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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