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 1심1961-07-05 선고검수완료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4민공329 민사 사건(1961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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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한 여성으로부터 38평 크기의 대지를 사들였으나, 실제로는 8평이 부족해 그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당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부족한 8평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게 8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4287년 5월 30일에 여성으로부터 대구시에 있는 38평 크기의 대지와 목조 주택을 31만 환에 매수했습니다.
  • 당시 대지는 정확히 나누어져 있지 않아, 나중에 분할 측량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4293년 7월 4일 여성은 대지를 분할 측량했는데, 실제로는 15평만 인도했고 8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여성은 부족한 8평을 보충하기 위해 인접 대지 15평을 추가로 인도했으나, 8평은 여전히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남성은 부족한 8평에 대한 대금 24,000환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여성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은 남성의 요구를 인정하고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매매 당시 대지가 미분할 상태였더라도, 실제로 인도받지 못한 대지 평수에 해당하는 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남성이 부족한 대지에 대한 대금 감액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여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반환해야 할 금액은 당시 계약한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시세에 따라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약 당시 평당 가격은 3,000환이었고, 이에 따라 8평에 대한 금액은 24,000환으로 산출되었습니다.
  •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게 8평에 해당하는 24,000환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인도받은 땅의 크기가 계약한 크기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땅에 대한 대금은 계약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지가 미분할 상태였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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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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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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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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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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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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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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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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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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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6가합8208·창원지방법원·1997-05-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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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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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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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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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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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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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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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2심·원고 패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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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444·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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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038·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7240·전주지방법원·1991-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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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67나212·대구고등법원·1968-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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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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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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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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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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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를 매수했으나, 그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거나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없는 땅임이 밝혀져 대금 감액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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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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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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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1나411·광주고등법원·1982-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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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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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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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4284민공266·대구고등법원·1953-03-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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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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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7나1448·대구고등법원·198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평수의 하자가 있을 때의 매수인의 구제방법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4민단7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제1심 판결주문 제1항 포함)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안컨대 원고는 단기 4287.5.30. 피고로부터 기 소유의 대구시 (주소 생략) 대 38평과 동 지상목조아연즙 평가건주택 1동 4간을 대금 31만환에 매수하고 우 대지는 미분할이므로 후일 분할차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단기 4293.7.4. 피고가 위 대지의 분할측량을 한 바 15평에 불과하므로 다시 동 대지의 인접대지인 동동 562번지의 4 귀속대지 15평을 보충으로 인도받고 아직 대지 8평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우 대지의 부족분 8평을 인도 불능임은 그가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계약당시 대지가 미분할이였으므로 정확히 대지평수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대지의 부족이 있드라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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