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9민공161서울고등법원 2심1956-09-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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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89민공161 민사 사건(1956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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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4286년 6월 26일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매수함.
  • 당시 대지는 귀속재산으로 피고 1이 임차인 신분이었고, 후일 관재국장으로부터 대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음.
  • 매매계약서에는 편의를 위해 대지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대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매매로 합의되었음.
  • 피고 1은 대지 매매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 1은 대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고, 피고 1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지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지가 귀속재산이라도 임차인이 후일 소유권을 취득해 매도하는 조건의 매매는 유효하며, 피고 1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지가 귀속재산이라도 임차인이 후일 소유권을 취득해 매도하는 조건의 매매는 법률상 유효함.
  • 매매계약서에 대지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매매로 합의되었음.
  • 당시 매매대금 7만 환은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적정한 가격으로 인정됨.
  • 귀속재산처리법에 저촉되어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상실할 뿐 매매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피고 1이 대지를 불하받아 대금 전액을 완납한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피고 1의 대지 매매 부인 주장은 증거와 거래 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1은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대지가 귀속재산이라도 임차인이 후일 소유권을 취득해 매도하는 매매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이에 법원은 피고 1이 대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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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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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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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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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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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구27·광주고등법원·1967-01-24·3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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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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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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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1961-07-05·1심·기각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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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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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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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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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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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9411·수원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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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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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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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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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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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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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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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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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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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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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3295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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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28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9-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2심·원고 패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6286·서울민사지방법원·1988-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를 매수했으나, 그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거나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없는 땅임이 밝혀져 대금 감액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072·제주지방법원·1992-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가 규제구역 내에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507·수원지방법원·2009-07-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을 통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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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지가 귀속재산인 경우의 동 대지와 그 지상건물매매의 효력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은 피고 1에 대하여 대전시 (주소 생략)(전 4번지의 2호로서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지번이 변경) 소재 별지도면대지 중 동번지 동남단경계점을 (가)로 하고 (가)에서 경계선을 따라 서북십천사를 (나)로 하고 (나)에서 동 오천삼을 (다)로 하고 (다)에서 90도로 서로 오천육을 (라)로 하고 (라)에서 90도로 동남삼천사를 (마)로 하여 (나),(다),(라),(마)를 포위한 별지 도면적색부분 26평 1합 3작을 분할하여 단기 4287.6.30.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전항대지 26평 1합 3작에 대하여 단기 4286.6.26.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단기 4286.6.26. 본건 계쟁대지상의 건물을 피고 1로부터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1간에 다툼이 없고 본건 대지는(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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