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32광주고등법원 2심1976-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나132 민사 사건(1976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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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11일, 원고는 피고 1에게 부동산을 61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받았으며, 잔대금 11만 원은 1972년 1월 9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 1은 잔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1972년 11월 28일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 이후 피고 1은 피고 2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3년 5월 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계약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2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1에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더라도, 약정된 해제사유(잔대금 미지급)가 존재하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권 행사가 계약 체결 후 1년 8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해제 시기를 놓쳤거나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미지급 잔대금 11만 원은 총 매매대금 61만 원의 약 18%로, 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만한 사소한 금액이 아닙니다.
- 피고 1이 계약해제 후 잔대금을 공탁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원고가 잔대금 청구 대신 계약해제를 선택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입니다.
- 피고 1의 하자담보 주장은 매매 당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넘어간 경우에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약정된 해제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제권 행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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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후의 해제권행사의 가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4가합6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1973.11.3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3677호로서 1973.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1972.11.28.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표시한다)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 1이 1971.3.11. 본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본건 부동산중 남제주군 남원면 하례리 (지번 1 생략) 임야 1,003평에 대하여는 1971.3.22.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669호로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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