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4민공266대구고등법원 1심1953-03-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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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84민공266 민사 사건(1953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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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4270년 4월 5일, 일본의 한 은행 소유 토지를 83,200환에 매수하고 일부 금액을 지불한 뒤 나머지는 15년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약속함.
  • 원고는 잔금을 모두 갚으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일부 토지는 해군 군용지로 매각되어 매도대금 일부를 받음.
  • 원고는 미지급된 잔금을 피고인 국가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피고는 국가를 대표하는 소송대리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임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함.
  • 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송수행자로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국가를 상대로 토지 매매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소송대리인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국가를 대표하는 소송대리인의 권한과 소송 행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국가 대리인의 소송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소송수행자로 간주되어 소송 행위를 계속할 권한이 있음.
  • 법률 시행 전부터 국가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한 자가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임.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대리인 선임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만 적용되며,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 행위는 제한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국가 소송대리인의 권한 문제는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원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토지 일부가 해군 군용지로 매각된 사실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매매 대금 일부 미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국가를 대표하는 소송대리인의 권한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국가 소송대리인의 소송 행위는 법적으로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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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의 가부

【원고, 공소인】 고광렬 【피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 실】 피고(공소인)는 원판결을 취소함.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원고(피공소인)는 공소기명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 진술요지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에 대한 피고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공소신립은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 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동 공소신립은 각 부당함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 진술하고 본안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 4270.4.5. 소외 일본 송강시 백학본정 18번지 주식회사 송강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소유인 본건 토지를 합한 김해군 대저면 좌소 토지 전부를 대금 83,200환에 매수하고 즉일 수부금 5,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중 200환을 월 25.까지 지불하기로 하여 동월 24.에 지불하고 기여금 78,000환은 15년간 연부로 상환하기로 하되 해잔대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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