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503서울고등법원 2심1976-10-1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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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503 민사 사건(1976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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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12월 21일 피고의 남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매매대금은 총 90만 원으로, 중도금 50만 원과 잔금 3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의 남편은 1975년 2월 26일까지 잔금 80만 원 중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잔금이 대부분 지급되자 매매대금 중 10만 원을 면제해 주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잔대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8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남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잔금이 대부분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남편의 잔대금 채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남편 사이에 잔금이 대부분 지급되었고, 원고가 일부 금액을 면제해 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했으나, 이후 다시 원래 청구로 변경하려 한 것은 소송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 인수 약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중 청구를 변경할 때는 절차적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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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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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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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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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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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73·대구고등법원·1972-06-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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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4가합11589·인천지방법원·1994-11-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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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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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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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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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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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46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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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듭 미루다 결국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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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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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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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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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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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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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09·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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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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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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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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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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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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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변경을 한후 재차 구소와 같은 청구로의 교환적변경의 가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75가합126 판결) 【주 문】 1.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 피고는 원고등에게 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5.8.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의 남편인소외 1이 1974.12.21. 원고등으로부터 원고등 소유의 경기 동두천읍 생연리(지번 생략) 부록조 함석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22평 2홉 2작(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돈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본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5.3.17. 접수 제3312호로서 동년 2.26.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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