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373대구고등법원 1심1972-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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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373 민사 사건(1972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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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가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받은 돈 일부가 피고에게 손해가 되었고, 피고는 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받은 강제집행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외상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강제집행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와의 거래 사실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부철공급사를 공동으로 경영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원고가 받은 돈 일부가 피고에게 손해가 되었음을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손해금 일부를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부인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원고가 받은 돈 일부를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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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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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제1심 판결에 터잡은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 외 2명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491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은 같은 피고에게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금 122,98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피고 및 1심 공동피고)연대하여 원고 ****에게 금 81,900원, 원고 ****에게 금 1,197,110원, 원고 ****에게 금 376,200원 및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각 의류도매상인들이고 피고들(피고 및 1심공동피고 진윤근)은 형제간으로서 부철공급사라는 상호아래 납품업을 공동 경영하는 자들인데 피고들과의 간에 원고 ****은 1970.11.9.부터 원고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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