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인 조성윤에게 외상으로 사료를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함.

• 1985년 9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원고인 주식회사 우성사료가 고인 조성윤에게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했고, 외상대금은 총 4,243,590원이었다.
• 조성윤은 1986년 2월 1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이 피고로 지정되었다.
•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했다고 신고했으나, 원고는 이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외상대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성윤의 장남인 피고 조재희는 사망 전 부동산을 팔아 일부 채무를 갚았고, 상속인들은 이후 공동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 법원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상속을 단순히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고인 조성윤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사료 대금 4,243,590원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이미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조재희가 조성윤 사망 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상속인들이 부동산 처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
•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외상대금을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자 지급할 금액과 이자를 명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팔아 채무를 갚았기에 외상대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