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209광주고등법원 1심1982-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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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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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209 민사 사건(1982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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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8년 2월부터 1981년 3월까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함.
  • 유제품 대금으로 22,520,082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음.
  • 피고는 대금 중 일부가 정부가 정한 가격을 초과한 단가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함.
  • 피고는 계약 보증금 반환, 변질품 반품 대금, 계약 해지에 따른 상계 등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빈병과 상자 대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은 인정됨.
  • 법원은 일부 금액을 공제한 21,126,582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거래단가가 정부 고시가격을 초과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고시가격 초과만으로 거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일부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제품 가격이 정부 고시가격을 초과한 사실만으로 거래가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서에 가격 조정 조항이 있어 가격 변동이 가능함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일정 기간 종전 가격 유지 약정이나 보증금 반환, 변질품 반품 대금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주장도 원고 회사 대표권자의 권한 부재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보관 중인 일부 빈병과 상자 대금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채권으로 인정됨.
  • 결국 피고는 공제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유제품 공급 거래에서 정부가 정한 가격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감액 요구는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일부 금액을 공제한 채무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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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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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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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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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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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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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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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37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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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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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33·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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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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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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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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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독과점 품목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단가에 의한 거래행위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한서유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전주지방법원(81가합187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피고에게 금 21,126,582원 및 이에 대한 1981. 4.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2,520,082원 및 이에 대한 1981. 4.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가 1978. 2. 23.부터 1981. 3. 10.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동 회사 제조의 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금 22,520,08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1981. 2. 28. 원·피고 사이의 외상대금 채무를 금 15,000,000원으로 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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