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209 민사 사건(1982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8년 2월부터 1981년 3월까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함.
- 유제품 대금으로 22,520,082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음.
- 피고는 대금 중 일부가 정부가 정한 가격을 초과한 단가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함.
- 피고는 계약 보증금 반환, 변질품 반품 대금, 계약 해지에 따른 상계 등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빈병과 상자 대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점은 인정됨.
- 법원은 일부 금액을 공제한 21,126,582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며, 거래단가가 정부 고시가격을 초과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고시가격 초과만으로 거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일부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제품 가격이 정부 고시가격을 초과한 사실만으로 거래가 불공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서에 가격 조정 조항이 있어 가격 변동이 가능함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일정 기간 종전 가격 유지 약정이나 보증금 반환, 변질품 반품 대금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주장도 원고 회사 대표권자의 권한 부재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보관 중인 일부 빈병과 상자 대금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채권으로 인정됨.
- 결국 피고는 공제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유제품 공급 거래에서 정부가 정한 가격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감액 요구는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일부 금액을 공제한 채무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미납 물품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포장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채무를 남긴 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새로 세워 자산과 거래처를 넘겨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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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25,487,592원을 받지 못해 동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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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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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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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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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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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녀가 설립한 피고회사에 대해 법인격 남용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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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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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독과점 품목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단가에 의한 거래행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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