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신정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9%
평균 2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무죄2(22%)원고패4(44%)결과 미상1(11%)
82나530·광주고등법원·1983-02-03
원고 조합 직원이 비료 551포를 임의로 팔아 횡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0만원)
82구110·광주고등법원·1982-12-29·조세포탈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나153·광주고등법원·1982-12-19
종중이 피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함
원고패
각하
82나209·광주고등법원·1982-12-02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113만원 / 청구 2,252만원)
82구83·광주고등법원·1982-10-28·기타 형사
전매지청 기능직 공무원 직권면직 취소 청구
무죄
무죄
82나578·광주고등법원·1982-10-28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무죄
무죄
81노455·광주고등법원·1982-06-03·사기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거짓 약속으로 1,600,000원 편취
집유
1년 집유 2년
82노154·광주고등법원·1982-05-27·폭행상해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