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038서울고등법원 2심1972-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038 민사 사건(197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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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23일,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대지 중 82평을 평당 12,000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 계약금 590,000원은 원고가 가진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하기로 했고, 잔대금은 측량 후 확정하기로 했다.
  • 원고가 측량을 하려 했지만 피고가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한 결과 79평으로 나왔고, 이에 따른 잔대금 358,000원을 피고에게 줬으나 피고가 받지 않았다.
  • 원고는 잔대금 일부를 법원에 맡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잔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계약금 대신 건물 소유권 이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담장 철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사면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실제 매수 면적과 잔대금 액수, 계약 해제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대지 면적을 측량 결과로 확정하고 잔대금을 정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했다.
  • 원고가 혼자 측량한 79평에 대해 잔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면적은 82평으로 더 넓었다.
  • 피고가 잔대금 일부를 받지 않고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 원고는 계약금 대신 건물 소유권 이전을 약속대로 진행했고, 피고가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 책임이다.
  • 담장 철거 의무도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부족한 잔대금 36,000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지 매매 계약에 따라 잔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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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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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9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6,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92평중 별지 제3도면 표시 ㄷ, ㄹ, ㅈ, ㅊ, 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12평과 동 도면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70평(도합 82평)에 관하여 1964.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①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9,2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92평중 별지 제1도면표시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표시 부분 80평 6홉을 분할하여 1964.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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