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564대구고등법원 1심1969-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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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564 민사 사건(196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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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7월 30일, 원고 구두주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계약 이행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결국 이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힘.
  • 원고는 이에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 피고들은 계약 해제 후에도 일부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때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불이행과 이행 거절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여러 차례 계약 이행을 미루고 결국 이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
  • 원고가 즉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점이 인정됨.
  • 피고들이 계약 해제 후에도 일부 잔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귀책사유는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뒤집지 못함.
  • 따라서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들은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해제를 인정해 피고들이 부동산을 돌려주고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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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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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5나167·서울고등법원·1975-08-28·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11·광주고등법원·1982-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구27·광주고등법원·1967-01-24·3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503·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038·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1961-07-05·1심·기각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73·대구고등법원·1972-06-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적법여부

【원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구두주 외 2인 【피고, 항소인】 반소원고 이종우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1334, 219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본소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이종우는 원고 구두주에게 별지 제2,3,4목록 토지중 별지도면 (6), (7)표시부분 부지 39평 6홉 지상에 건립된 세멘벽돌조 함석집 이층공장 한채 건평 하층 39평 6홉 이층 14평중 위 (7)표시부분 부지 25평 6홉중의 위 제2목록 토지부분 9평 1홉 지상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라. (3) 피고 이종우는 원고들에게 위 (6), (7)표시 건물중 위 제3,4목록 토지부분 30평 5홉 지상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하라. (4) 피고 김동일은 위 (6), (7)표시 건물에서 퇴거하라. (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구두주에게는 별지 제1,2목록 토지 435평중 별지도면 (8)표시부분 55평과 (9)표시부분 32평을 제외한 348평에 관하여, 원고들에게는 별지 제3,4목록 토지 105평 8홉중 별지도면 (8)표시부분 16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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