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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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564 민사 사건(196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7월 30일, 원고 구두주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계약 이행을 여러 차례 미루다가 결국 이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힘.
- 원고는 이에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 피고들은 계약 해제 후에도 일부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때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불이행과 이행 거절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여러 차례 계약 이행을 미루고 결국 이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
- 원고가 즉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한 점이 인정됨.
- 피고들이 계약 해제 후에도 일부 잔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귀책사유는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뒤집지 못함.
- 따라서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들은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들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해제를 인정해 피고들이 부동산을 돌려주고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해제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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