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391대구고등법원 2심1981-07-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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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391 민사 사건(1981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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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17,200,000원에 팔았다.
  • 이후 원고가 대지 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7평 3홉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피고는 부족한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이 약속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기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 결국 원고의 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원고와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원고의 동기로 인해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지와 건물을 매도한 사실과 매매대금, 반환 약정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원고가 대지 면적 부족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약속 당시 대지 면적과 가격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이 착오는 원고가 제공한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만약 원고가 그런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러한 동기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착오라고 보아 약속 취소를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대지 면적과 매매대금에 관한 반환 약속은 원고가 제공한 동기로 인해 피고가 착오를 일으켜 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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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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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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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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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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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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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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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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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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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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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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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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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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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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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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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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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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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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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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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사3·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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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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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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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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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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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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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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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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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기의 착오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가합6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0. 4. 16.부터 1981. 2. 28.까지 연 5푼의 1981. 3.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피고가 1979. 3. 23. 동인의 소유이던 대구시 남구 대명동(지번 1 생략)외 1필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원고에게 대금 17,200,000원에 매도(이하 이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최고서), 제4호증(답변서)의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과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0. 3. 26. 대구시 성당동에 있는 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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