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391 민사 사건(1981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17,200,000원에 팔았다.
- 이후 원고가 대지 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7평 3홉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피고는 부족한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이 약속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기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 결국 원고의 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원고와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원고의 동기로 인해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지와 건물을 매도한 사실과 매매대금, 반환 약정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원고가 대지 면적 부족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약속 당시 대지 면적과 가격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이 착오는 원고가 제공한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만약 원고가 그런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러한 동기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착오라고 보아 약속 취소를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대지 면적과 매매대금에 관한 반환 약속은 원고가 제공한 동기로 인해 피고가 착오를 일으켜 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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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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