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 1978년 4월 3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서구 감천동에 있는 대지 24평과 연립주택 하층 점포 2칸을 58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 따라 원고는 주택 개조비용 120만원 중 100만원도 지급했으나, 피고는 5월 31일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못함.
•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명도를 하지 못했고, 원고는 5월 31일과 6월 7일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요구함.
• 6월 15일까지도 이행이 없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잔대금 지급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이행 의사가 없고 이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이행 의사가 명확히 없었음.
•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 원고가 잔대금 지급 준비 없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피고의 이행 불능 상태 때문에 해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봄.
• 계약 해제로 원고는 계약금 1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 총 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가 계약 불이행 책임을 지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됨.

피고가 계약한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 불능 상태를 근거로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과 위약금 반환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