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규복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1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8%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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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3건-18%
평균 1년
강도3건-35%
평균 2년 4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33%
평균 10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35%
평균 7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8(36%)집유3(14%)기각2(9%)원고승3(14%)일부승2(9%)원고패4(18%)
79나1212·서울고등법원·1979-10-10
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4만원 / 청구 428만원)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9만원)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444·서울고등법원·1979-04-04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원고승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 인용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86만원)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91만원)
78나125·서울고등법원·1978-05-30
은행 지점장이 지점장 명의로 지급증서에 서명하여 소외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승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24만원)
77나1888·서울고등법원·1978-05-16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35만원 / 청구 1,871만원)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문서위조·변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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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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