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중앙선 침범 추월 시도 중 사고로 부상하여 노동능력 40% 상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212 민사 사건(197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전태진은 친지인 김건수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음.
- 김건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전태진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노동능력이 40% 정도 떨어짐.
- 전태진은 이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수입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김건수의 과실도 전태진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봄.
- 법원은 전태진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전태진은 친지 김건수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해 노동능력을 40% 잃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의 과실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과실로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태진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건수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음.
- 운전자의 과실은 뒷좌석에 탄 전태진과 함께 사고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 봄.
- 전태진은 사고로 노동능력 40%를 상실했고, 이에 따른 일실수익 손해가 인정됨.
- 법원은 전태진이 받은 치료비와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지 않기로 함.
- 원고 장영희가 주장한 간호로 인한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전태진의 과실을 참작해 일부 감액하여 결정함.
핵심 정리
친지의 오토바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나면서 뒷좌석에 탄 사람이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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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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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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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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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친지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사람과 오토바이 운전수의 과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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