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8897 손해배상(자) 원 고1. 김○범 (58 2. 김○화 (21 3. 김○남 (8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선 피 고1. 임○언 (9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운 2. 임○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 이항영 변 론 종 결2008. 8. 19. 판 결 선 고2008. 10. 28.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104,457,335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08.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165,571,670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임○언은 2007. 12. 1. 22:10경 위 피고 소유의 400씨씨 무등록 오토바이에 김양○를 태우고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삼매봉 입구 도로상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삼호광장 방면에서 서귀포시 신시가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을 돌다 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충격하고 도로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김양○가 같은 날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의료원에서 외 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김○범은 김양○의 아버지이고, 원고 김○화는 김양○의 할머니이며, 원고 김○남은 김양○의 오빠이다. 피고 임○운은 피고 임○언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임○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언이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운전부 - 3 - 주의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김양○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김양○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임○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임○언이 만 17세 2개월 남짓한 고 등학생으로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친권자의 감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성년자의 나이, 성격, 품행 등과 같 은 미성년자측의 사정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동거여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경 제적 의존도 등과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7호증, 8호증의 1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 고 임○언은 중학교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평소에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닌 사실, 피고 임○언은 2007. 4. 25.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고 임○ 언은 아버지인 피고 임○운과 동거하는 사실, 피고 임○언이 학생으로서 특별한 수입 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임○언의 아버지인 피고 임○운으로서는 피고 임○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 당하므로, 피고 임○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 임○언의 면허로서 운 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도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임○운이 이러한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이 사 - 4 - 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임○운은 피고 임○언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양○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김양○가 피고 임○언의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위 피고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탑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의 계산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단,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김양○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김양○의 소득, 가동연한 김양○의 주거지가 서귀포시 강정동인 점을 고려 도시일용노동 근로자의 통계 소득을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한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3분의 1 (4) 계산 액수 :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한 계산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 상계후 일실수입 등’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3,000,000원을 인정하되, 책임제한비율을 감안한 액수는 2,400,000원이다(다툼없 - 5 - 는 사실, 경험칙). 다. 공제 여부 2008. 2. 26.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금 100,000,000원을 공제한다(피고들이 주장하는 형사공탁금 15,000,000원은 순수한 의미 의 위로금으로 보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김양○와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 과 (2) 인정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다. 마. 상속비율 : 원고 김○범이 전액 상속(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아니한 김양 ○의 모친인 강미경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 김○범에게 지 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호적등본)에 의하면, 호적상 김양○의 모친이 강미경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모친의 본적이 ‘서귀포시 서호 동 12○ 호주 강동성의 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김양○의 오빠인 김○남의 호적상 모친도 강미경인데 그 모친의 본적이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31○ 호주 강반추의 자’로 되어 있어 상이하며, 김양○의 생모로서 김양○의 사망에 따른 모 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생모 강선영의 ‘권리포기서’(갑11호증의 1)가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적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강미경은 김양○의 상 속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김양○의 생모인 강선영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 로, 그 상속권은 공동상속인인 원고 김○범에게 귀속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상훈의 증언, 경험 - 6 - 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범에게 손해배상금의 합계 104,457,335원(김양○의 손해배상액 95,057,335원 + 장례비 2,400,000원 + 위 원고의 위자료 7,000,000원), 원고 김○화, 김○남에게 위자료 각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일인 2007. 12. 1.부터 판결선고일인 2008. 10.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