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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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49 민사 사건(1975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4월 25일 오후 8시경,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OO지역 중앙동 제일은행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원고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 원고는 머리와 옆구리 뼈에 상처를 입어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음
- 사고 당시 원고도 술에 많이 취해 도로 중앙선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음
- 사고 다음 날 원고는 심한 부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염소 1마리와 치료비만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함
-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1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다음 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각서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원고의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를 냈다
- 원고도 술에 취해 중앙선 근처에서 서성거려 사고에 일부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며 손해배상액 산정에만 반영됨
- 사고 다음 날 원고는 심한 부상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는데도 합의각서를 작성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무효임
- 원고는 사고 전 어업으로 월 7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사고 후 일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함
- 원고의 과실을 감안해 피고는 45만원의 재산상 손해와 5만원의 위자료를 합친 5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각서는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사고 당시 양측 모두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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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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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만 60세 여성 가사도우미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쳐 3년간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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