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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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373 민사 사건(197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2월 12일, 원고 황길상은 강원도 삼척군 OO지역 풍전광업소 저탄장에서 빈화차를 밀어 올리던 중 뒤에서 밀려오던 다른 화차와 부딪혀 복부 등에 타박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입원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노동능력의 40%를 잃었고, 결국 광업소를 퇴직했다.
-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 허태용이 작업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과실이 있었고, 작업자들도 안전에 소홀한 과실이 있었으나, 원고도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 원고는 퇴직금과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34,424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나, 이 약정은 원고가 급히 귀향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 부족과 경솔함으로 체결된 것으로, 손해에 비해 매우 불공정하여 무효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과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원고가 받은 금액은 부족하며, 피고는 원고와 그의 가족에게 위자료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황길상은 광업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 40%를 잃었고, 피고의 직원 과실과 원고 자신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포기 약정은 매우 불공정해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이 작업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도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를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고려했다.
-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 포기 각서는 급한 상황에서 경험 부족과 경솔함으로 체결되어 매우 불공정하므로 민법상 무효로 봤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손해액을 비교해 보면 지급받은 금액이 훨씬 적었다.
- 원고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작업 중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잃었으며, 피고 측의 감독 부실과 원고 자신의 과실이 모두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원고가 서명한 손해배상 포기 약정은 불공정해 무효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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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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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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