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373서울고등법원 2심1970-07-03 선고검수완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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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373 민사 사건(197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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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2월 12일, 원고 황길상은 강원도 삼척군 OO지역 풍전광업소 저탄장에서 빈화차를 밀어 올리던 중 뒤에서 밀려오던 다른 화차와 부딪혀 복부 등에 타박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입원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노동능력의 40%를 잃었고, 결국 광업소를 퇴직했다.
  •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 허태용이 작업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과실이 있었고, 작업자들도 안전에 소홀한 과실이 있었으나, 원고도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 원고는 퇴직금과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34,424원을 받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으나, 이 약정은 원고가 급히 귀향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 부족과 경솔함으로 체결된 것으로, 손해에 비해 매우 불공정하여 무효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과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원고가 받은 금액은 부족하며, 피고는 원고와 그의 가족에게 위자료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황길상은 광업소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 40%를 잃었고, 피고의 직원 과실과 원고 자신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포기 약정은 매우 불공정해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이 작업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도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를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고려했다.
  •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 포기 각서는 급한 상황에서 경험 부족과 경솔함으로 체결되어 매우 불공정하므로 민법상 무효로 봤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손해액을 비교해 보면 지급받은 금액이 훨씬 적었다.
  • 원고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작업 중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을 잃었으며, 피고 측의 감독 부실과 원고 자신의 과실이 모두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원고가 서명한 손해배상 포기 약정은 불공정해 무효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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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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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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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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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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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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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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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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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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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75·서울고등법원·1973-10-05·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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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99·대구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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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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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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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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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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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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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201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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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단2653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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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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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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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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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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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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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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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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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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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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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91·대구고등법원·1980-03-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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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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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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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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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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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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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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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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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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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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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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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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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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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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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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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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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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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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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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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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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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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206071·인천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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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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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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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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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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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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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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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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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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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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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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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황길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이춘석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0992 판결) 【주 문】 (1) 원고 황길상에 관하여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황길상에게 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장남석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황길상과 피고 사이에 생긴 1,2심 비용은 모두 5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 황길상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장남석의 항소로 생긴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과 이판결 주문 제(1)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황길상에게 금 1,294,666원, 같은 장남석에게 금 40,000원(원심인용금액까지 합산한 것) 및 각 이에 대하여 1966.12.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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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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