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733서울고등법원 2심1976-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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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733 민사 사건(1976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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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6월 16일 오후 4시 20분경, 원고 1은 경기 양○○군 OO지역 근처 터널을 지나던 열차의 4번째 칸 승강구 하단에 서 있었다.
  • 원고 1은 한 손으로 승강구 손잡이를 잡은 채 몸을 열차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다른 팔로 손을 흔들다가 열차가 커브를 돌면서 차체가 기울자 손잡이를 놓치고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 1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당시 열차는 평소보다 많은 승객으로 매우 혼잡했고, 차장인 피고 산하 직원은 승강구 문을 폐쇄하거나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원고 1도 위험한 행동을 한 과실이 있었으며, 사고는 차장과 원고 1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다.
  • 원고 1과 가족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차장의 승강구 관리 소홀과 원고 1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1과 차장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 제9조는 공무원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때만 적용되며, 국가가 사업자로서 철도운송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고 당시 차장은 승강구 문을 닫고 승객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 1도 승강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여 사고 위험을 키운 과실이 인정된다.
  • 사고는 차장과 원고 1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국가가 차장을 사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 1의 과실이 매우 크지만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면할 정도는 아니므로 배상액 산정에 참작한다.
  • 원고 1은 입원 치료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 손실 등을 입증했고, 이에 대해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다 추락해 다쳤고, 차장의 안전 관리 소홀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양측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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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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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의 사경제적 행위와 국가배상법 9조의 적용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4246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296,335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원, 원고 4에게 금 400,000원, 원고 5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소청구는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전시규정은 공무원의 공권력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집행과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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