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782서울고등법원 2심1968-02-01 선고검수완료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782 민사 사건(196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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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0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원고 유명걸은 제천역 구내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6번 선로를 건너 7번 선로로 가려던 중, 입환 작업 중이던 화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화차 연결기가 고장 나면서 열차가 홀로 굴러 내려와 원고와 충돌했고, 원고는 두개골과 견갑골 부상, 뇌출혈 및 전신 타박상을 입어 50일간 치료를 받음.
- 피고 대한민국 소속 기관사와 조차수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원고도 철로를 건널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원고는 국민학교 교사로서 사고 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봉급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교사로서의 기능이 약 30% 감소된 상태임.
- 원고는 치료비와 기대수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배상액을 감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유명걸은 제천역에서 열차 입환 작업 중인 화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기대수입 손실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사고 후에도 교사로서 동일한 봉급을 받았으므로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액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열차 입환 작업 중 기관사 등 피고 측의 주의 의무 위반과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됨.
- 원고도 철로를 횡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이 일부 인정됨.
- 원고가 사고 후에도 교사로 계속 근무하며 봉급이 변동 없었으므로, 장래 수입 감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 치료비 34,000원 중 원고 과실을 고려해 20,000원만 배상 판결.
- 원고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인정함.
- 전체 손해배상액은 원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는 열차 입환 작업 중인 화차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으나, 사고 후에도 교사로서 동일한 봉급을 받았기에 기대수입 손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치료비와 위자료만 배상 판결이 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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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사로서의 기능이 30퍼센트 감소된 경우 수익상실 손해
【원고, 피항소인】 유명걸 외 9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7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유명걸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유명걸에게 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유명걸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오경자, 동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유명걸과의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합산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과의 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유명걸에게 금 1,330,785원,원고 오경자에게 금 100,000원, 원고 유지연, 동 유지묵, 동 유지영, 동 유지숙, 동 유지홍, 동 유지화, 동 유지륜, 동 유지옥 등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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