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석조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8%)일부 승소 6(35%)원고 패소 4(24%)기각·각하 4(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68나1553·서울고등법원·1969-03-07
군 사격훈련 중 규정 미달 감적호에서 부주의하게 일어서다 총에 맞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만원 / 청구 138만원)
68나922·서울고등법원·1969-02-07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676·서울고등법원·1968-09-05
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한 건물 매수 및 소유권 상실
원고패
기각 (청구 156만원)
67나3181·서울고등법원·1968-07-04
원고가 피고와 족보 인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지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원고를 배제해 제3자에게 인쇄를 맡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만원 / 청구 60만원)
67나2107·서울고등법원·1968-07-04
축전차 운전공의 부주의와 궤도 시설 하자로 광부가 탈선 사고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만원 / 청구 160만원)
68나371·서울고등법원·1968-06-20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1만원)
66나2060·서울고등법원·1968-04-04
서울시내에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과수원을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67나2037·서울고등법원·1968-03-28
원고가 분실된 수표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수표 효력 상실로 거절당하고 당사자참가인은 피고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20만원)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67나2636·서울고등법원·1968-03-21
군 운전병이 사적 용무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거해 동승자가 추락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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