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 원고들의 가족인 피상속인이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함.
• 피고 회사는 지입 차량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지입 차량이라도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는 건설기술자로 연 300,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향후 9년간 연 150,000원의 순수익을 잃음.
• 법원은 손해액과 위자료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금액을 결정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지입 차량의 소유권과 책임 소재였으며, 법원은 지입 차량이라도 대외적 소유자는 피고 회사라며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지입 차량이라도 외부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소유자로 보임.
• 차주와 회사 간의 내부 관계는 소유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회사가 운전수 선임과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의 손해액과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직업, 수입, 예상 생존 기간 등을 고려함.
•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배상액을 조정함.
•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일부를 인정함.

지입 차량이라도 외부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회사는 그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