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3181서울고등법원 2심1968-07-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족보 인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용지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원고를 배제해 제3자에게 인쇄를 맡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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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3181 민사 사건(1968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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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9월 23일, 원고(인쇄업자)와 피고(전씨종중 대표)가 전씨족보 700질 인쇄와 제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은 647,500원이며, 인쇄용지는 피고 측이 부담하고 원고에게 용지대금 350,000원 중 보증금 200,000원을 예치하기로 약속함.
- 피고 측은 중개료 문제로 용지대금 150,000원 지급을 거부하고, 1966년 1월 25일 원고를 배제한 채 제3자에게 족보 인쇄를 맡김.
- 원고는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족보 인쇄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용지대금과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어기면서 원고를 배제해 다른 인쇄소에 작업을 맡긴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씨대동보소는 족보 발간을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로, 권리와 의무를 지닐 수 있는 단체가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봄.
- 피고와 또 다른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 측이 계약 이행 중 용지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원고를 배제해 제3자에게 인쇄를 맡긴 점을 인정함.
- 원고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인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함.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와 공동계약자인 다른 대표자에게 있다고 봄.
- 원고가 계약 이행 기간 동안 다른 작업으로 얻은 수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족보 인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고를 배제해 다른 인쇄소에 작업을 맡겼다. 법원은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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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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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씨대동보소 도유사 갑모로 표기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동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홍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예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26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806원 및 그중 금 143,000원에 대하여는 1964.1.1.부터 완제시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합산 양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4.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피고가 명하의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3(예금청구서) 당심증인 전정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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