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한 건물 매수 및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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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676 민사 사건(1968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민법 제7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 12월, 소외 1 주식회사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
- 이후 소외 2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상고심 진행 중이었음.
- 등기공무원이 저당권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새로운 보존등기를 했음.
- 소외 4 주식회사는 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1962년 1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법원은 기존 등기가 착오로 무효임을 인정하고, 소외 4 주식회사의 등기와 원고의 이전등기를 무효로 판명함.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건물을 샀으나, 나중에 등기가 무효로 밝혀져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원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손해와 책임자를 알게 된 지 오래되어 청구가 시효 만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공무원이 저당권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없이 등기를 말소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은 과실로 인정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등기만 믿고 건물을 매수한 점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법원은 1962년 7월 18일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그 후 1966년 6월 23일 소송 제기까지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법무부에 배상청구를 한 것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았고, 법무부의 배상청구 기각 결정도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함.
- 원고의 손해는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무효 등기로 인해 발생했으며, 원고가 입은 손해와 과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됨.
핵심 정리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건물을 산 원고는 소유권을 잃었고,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손해와 책임자를 알게 된 지 오래되어 청구가 시효 만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 기관 건물이 있는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임의로 팔아버린 피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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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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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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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기공무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없이 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다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 뒤의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주의의무 (3)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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