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676서울고등법원 2심1968-09-05 선고검수완료

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한 건물 매수 및 소유권 상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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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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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676 민사 사건(1968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민법 제76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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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6년 12월, 소외 1 주식회사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
  • 이후 소외 2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상고심 진행 중이었음.
  • 등기공무원이 저당권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4 주식회사 명의로 새로운 보존등기를 했음.
  • 소외 4 주식회사는 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1962년 1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법원은 기존 등기가 착오로 무효임을 인정하고, 소외 4 주식회사의 등기와 원고의 이전등기를 무효로 판명함.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건물을 샀으나, 나중에 등기가 무효로 밝혀져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원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손해와 책임자를 알게 된 지 오래되어 청구가 시효 만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공무원이 저당권자의 승낙서나 재판 등본 없이 등기를 말소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은 과실로 인정됨.
  •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등기만 믿고 건물을 매수한 점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법원은 1962년 7월 18일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그 후 1966년 6월 23일 소송 제기까지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법무부에 배상청구를 한 것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았고, 법무부의 배상청구 기각 결정도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함.
  • 원고의 손해는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무효 등기로 인해 발생했으며, 원고가 입은 손해와 과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됨.

핵심 정리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건물을 산 원고는 소유권을 잃었고,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손해와 책임자를 알게 된 지 오래되어 청구가 시효 만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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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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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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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49·광주지방법원·1985-12-18·1심·원고 패소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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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건물이 있는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임의로 팔아버린 피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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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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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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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871·서울고등법원·1970-0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함께 소유한 모조지를 피고 회사가 공유자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경매 절차를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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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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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대구고등법원·197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OO지역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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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5·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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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814·창원지방법원·1992-12-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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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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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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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077·서울고등법원·1976-05-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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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93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5-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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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광주고등법원·1970-08-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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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778·서울고등법원·1979-03-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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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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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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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95·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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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234·서울고등법원·1972-11-0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보증서를 위조하여 허위 등기를 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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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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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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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8가단5008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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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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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669·부산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패소

위조 서류로 설정된 담보를 믿고 실행한 대출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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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3494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6·1심·원고 승소

피고인이 허위 서류로 타인 부동산을 가짜 등기한 뒤 매도하여 원고가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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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705·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중 소유의 OO지역 부동산을 불법 점거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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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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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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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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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등기공무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없이 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다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 뒤의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주의의무 (3)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6가92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60,000원 및 이에 대한 1962.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의 1,2,3, 동 제4호증의 1,2,3, 동 제8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전시 (주소 1 생략) 제1호 연와조아연즙 2계건 영업소 1동 건평 187평 1홉 5작외 2계건 169평은 1956.12.13.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등기번호 제489호)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2가 위 보존등기와 동 건물상에 있던 소외 3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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