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등기부등본을 법원에 송부하지 않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누락됨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원고들이 공무원의 문서 위조로 농지분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함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우체국장이 불법으로 발행한 자기앞수표 2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할인함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집행문 없는 채무명의를 근거로 한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이미 다른 토지에 통합되어 없어진 줄 모르고 경매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뒤 경매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배당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담보로 자신 소유 주권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채무 변제 후에도 피고가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매각함.

우편집배원의 잘못된 주소 배달로 인한 손해 발생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정당 배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소외 7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국가의 귀속재산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금전대여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말소함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으나 등기가 지연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경매로 산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 말소 위기 발생 후 소유자와 화해해 금원을 지급함.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무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뢰한 건물 매수 및 소유권 상실

경매 담당공무원의 공유자 통지 누락으로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자 낙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통지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누락해 송달불능이 되자 발송송달로 경매를 진행했고,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법무사 사무장이 대출금 횡령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원고들이 함께 소유한 모조지를 피고 회사가 공유자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경매 절차를 알림.

피고 1과 피고 2가 등기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변호사와 등기소 공무원이 이를 도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경매 배당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공무원이 가압류결정문을 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아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됨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공증인 사무보조원이 원고의 허락 없이 맡겨진 약속어음 11매를 발행인에게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