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1978년에 건물을 매수하여 1982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런데 이 건물의 대지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인 다른 사람이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승소 판결에 기초하여 집달관이 1983년 5월 18일 오전 7시 20분경부터 건물 철거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 집달관은 먼저 건물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퇴거시킨 후, 오전 8시 30분경부터 건물의 지붕, 서까래, 기둥 등 주요 부분을 철거했습니다.
• 오전 11시 30분경, 원고가 집달관에게 자신이 건물 소유자라며 등기부 등본과 등기권리증을 제시하며 집행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집달관은 이미 건물 주요 부분 철거가 사실상 끝났고 남은 벽체만으로는 사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달관의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집달관이 집행 전에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집행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계속한 것이 불법인지였습니다.

• 집달관은 집행 위임을 받을 때 채무명의(판결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만 받으면 되며, 채무명의의 옳고 그름이나 실제 소유자를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집달관이 집행 당시 원고의 소유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집달관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 집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집행 중지를 요청했을 때는 이미 건물의 주요 부분(지붕, 서까래, 기둥) 철거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 이후 계속된 집행은 남은 잔해물을 제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므로, 집달관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집달관이 판결문에 따라 집행할 때 실제 소유자를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집행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는 소유자의 중지 요청이 있어도 집행을 계속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적법성은 집행 당시의 채무명의와 집행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