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주형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85나220·서울고등법원·1985-08-22
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 검사기계 155개 품목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84나1375·서울고등법원·1985-02-14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42만원)
84나4043·서울고등법원·1985-02-14
일본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패
기각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10만원)
84나1265·서울고등법원·1984-11-01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84나83·서울고등법원·1984-10-11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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