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20서울고등법원 2심1985-08-22 선고검수완료

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 검사기계 155개 품목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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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20 민사 사건(1985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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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본에 있는 원고 회사가 자동차 검사에 쓰이는 기계 155개 품목을 제작해 피고 회사에 납품함.
  • 양 회사는 1982년 7월 30일에 총 345,048,000엔 상당의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8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한 물품을 모두 선적해 수출하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음.
  • 그러나 피고는 대금 중 163,769,500엔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대금에 포함된 사례비 문제, 일부 물품 부족, 환율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 검사기계 대금 163,769,500엔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며, 피고는 대금 일부에 사례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대금 지급 의무와 외화 대금 청구 방식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모두 선적하고 피고가 인도받은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가 주장한 사례비 포함, 물품 부족, 금전 대여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민법 제378조에 따라 외화 채권은 지급 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으나, 외화 지급 청구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님.
  • 원고가 청구한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정당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계를 모두 납품했고, 피고는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대금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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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378조 규정의 취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까네 세이사꾸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본제작소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510 판결) 【주 문】 항소를 가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회 금 163,769,500엔 및 이에 대한 1983.4.21.부터 1984.3.2.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계약서), 갑 제2호증의 1(공정증서),2(지불각서), 원심증인 강기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환어음 앞면 및 뒷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3(각 선하증권), 갑 제6호증의 1,2,3(각 송장), 갑 제7호증(청구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강기주, 윤효근, 당심증인 이병욱, 정일동의 각 증언(다만 증인 윤효근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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