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 검사기계 155개 품목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20 민사 사건(1985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본에 있는 원고 회사가 자동차 검사에 쓰이는 기계 155개 품목을 제작해 피고 회사에 납품함.
- 양 회사는 1982년 7월 30일에 총 345,048,000엔 상당의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8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한 물품을 모두 선적해 수출하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음.
- 그러나 피고는 대금 중 163,769,500엔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대금에 포함된 사례비 문제, 일부 물품 부족, 환율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급 거부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 검사기계 대금 163,769,500엔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며, 피고는 대금 일부에 사례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대금 지급 의무와 외화 대금 청구 방식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에 따라 물품을 모두 선적하고 피고가 인도받은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가 주장한 사례비 포함, 물품 부족, 금전 대여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민법 제378조에 따라 외화 채권은 지급 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으나, 외화 지급 청구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님.
- 원고가 청구한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정당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계를 모두 납품했고, 피고는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거부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대금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일에 대출금을 준비해 중개사무소로 갔으나 매도인 측이 나타나지 않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돈과 한국 돈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출성형기와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피고 회사 소속 차량에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378조 규정의 취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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