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병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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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일부승1(14%)원고패1(14%)결과 미상1(14%)
2000아106·서울고등법원·2000-04-19
신청인 A가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60일 이내에 제기함.
결과 미상
97나20856·서울고등법원·1997-08-27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95만원 / 청구 6.9억원)
85나220·서울고등법원·1985-08-22
일본에서 제작한 자동차 검사기계 155개 품목을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2211·서울고등법원·1984-12-24
회사가 법인세 및 방위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적용할 세율을 잘못 계산하여 약 4억 9천만 원을 초과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64만원 / 청구 3,000만원)
84나510·서울고등법원·1984-08-29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일제 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빼앗긴 청주시 서문동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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