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 1996년 12월 5일, OO지역 소재 토지에 OO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 1998년 8월 28일,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OO지역 연립주택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경매법원은 대지권을 포함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자인 OO회사에게 경매개시결정이나 입찰기일, 낙찰기일 등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 1999년 9월 3일, 원고가 최고가입찰가격 153,000,000원으로 낙찰받았고, 1999년 10월 23일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1999년 10월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근저당권자 OO회사는 1999년 10월 28일 전화로 낙찰허가결정 사실을 알게 되어 1999년 11월 5일 추완항고를 제기하였고, 2000년 12월 21일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1년 2월 15일 낙찰대금과 법원보관이자 합계 159,049,373원을 환급받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4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근저당권자의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져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한 과실로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낙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아 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추완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주○○라고 판단하였다.
•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에 딸린 권리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된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근저당권자 OO회사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임에도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경매법원의 통지 누락은 위법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원고가 이미 환급받은 낙찰대금 및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 범위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낙찰이 취소되면, 국가가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집합건물 경매에서는 대지권에 등기된 저당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