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정당 배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9가합4445 민사 사건(2002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0,000,000원을 빌렸다. 4월 7일자 10,000,000원은 월 4% 이자에 선이자 400,000원을 떼고 실제로는 9,600,000원만 받았고, 5월 7일자 30,000,000원은 월 2.5% 이자로 빌리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원고는 1992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특히 1992년 7월 15일과 7월 20일에 5월 7일자 대여금 중 각 10,000,000원씩을 갚았지만, 피고는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 피고는 1993년 4월 14일, 이미 갚은 돈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남은 채권이 50,000,000원○○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원고는 남은 빚은 1992년 10월 16일자 차용금뿐이라며 원리금 10,775,000원을 공탁했고, 피고는 이를 이의 없이 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는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남은 채권이 40,000,000원과 지연이자라고 주장하며 허위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했다. 결국 1997년 6월 27일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85,424,656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47,008,849원보다 38,415,807원 많은 금액이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과다 배당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았는데, 피고가 이미 받은 변제금을 숨기고 임의경매를 신청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85,424,656원을 더 배당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법원을 속인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과다 배당액 중 실제 차액인 38,415,80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2년 7월 15일과 7월 20일에 각 10,000,000원씩 변제받고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이용해 이미 받은 돈까지 아직 못 받은 것처럼 경매 청구금액에 포함시켰다.
- 피고는 경매법원을 속여 정당 배당액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그 결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만 법원은 피고가 과다 배당받은 85,424,656원 전액이 아니라, 정당 배당액 47,008,849원과의 차액인 38,415,807원만 원고의 실제 손해로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15,807원 및 이에 대한 1997년 6월 27일부터 2002년 6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법원을 속여 정당 배당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경우, 그것이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무자로서는 변제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은 실제로 초과 배당받은 차액만 손해로 인정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함께 소유한 모조지를 피고 회사가 공유자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경매 절차를 알림.
피고가 원고들의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의경매 집행정지를 신청해 배당금 수령이 지연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중개인의 부실한 권리관계 설명을 믿고 다가구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까지도 아직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임의경매 청구채권액에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1997. 6. 27.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