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4445광주지방법원 1심2002-06-03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정당 배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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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9가합4445 민사 사건(2002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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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80,000,000원을 빌렸다. 4월 7일자 10,000,000원은 월 4% 이자에 선이자 400,000원을 떼고 실제로는 9,600,000원만 받았고, 5월 7일자 30,000,000원은 월 2.5% 이자로 빌리면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원고는 1992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특히 1992년 7월 15일과 7월 20일에 5월 7일자 대여금 중 각 10,000,000원씩을 갚았지만, 피고는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 피고는 1993년 4월 14일, 이미 갚은 돈은 없는 것처럼 하면서 남은 채권이 50,000,000원○○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원고는 남은 빚은 1992년 10월 16일자 차용금뿐이라며 원리금 10,775,000원을 공탁했고, 피고는 이를 이의 없이 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는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남은 채권이 40,000,000원과 지연이자라고 주장하며 허위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했다. 결국 1997년 6월 27일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85,424,656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47,008,849원보다 38,415,807원 많은 금액이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과다 배당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았는데, 피고가 이미 받은 변제금을 숨기고 임의경매를 신청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85,424,656원을 더 배당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법원을 속인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과다 배당액 중 실제 차액인 38,415,807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2년 7월 15일과 7월 20일에 각 10,000,000원씩 변제받고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점을 이용해 이미 받은 돈까지 아직 못 받은 것처럼 경매 청구금액에 포함시켰다.
  • 피고는 경매법원을 속여 정당 배당액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그 결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만 법원은 피고가 과다 배당받은 85,424,656원 전액이 아니라, 정당 배당액 47,008,849원과의 차액인 38,415,807원만 원고의 실제 손해로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415,807원 및 이에 대한 1997년 6월 27일부터 2002년 6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법원을 속여 정당 배당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경우, 그것이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무자로서는 변제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고, 법원은 실제로 초과 배당받은 차액만 손해로 인정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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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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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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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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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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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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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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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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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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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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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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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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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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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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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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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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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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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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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로부터 위 1992. 5. 7.자 대여금에 대하여 1992. 7. 15. 및 1992. 7. 20. 각 10,000,000원씩을 변제받았으면서도 그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차용금증서에도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까지도 아직 변제받지 않은 것처럼 임의경매 청구채권액에 포함시켜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1997. 6. 27.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85,424,656원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위법행위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5,807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7.부터 2002.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의, 2/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소외 ****를통하여 피고로부터, (1) 1992. 3. 4.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 1992. 4. 7. 10,000,000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1992. 5. 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의 위 이율에 의한 선이자 400,000원을 공제한 9,600,000원을 수령한 후 이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3) 1992. 4. 24. 20,000,000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199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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