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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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95019 민사 사건(2012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민법 제684조, 민법 제74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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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말 소외 회사 인수를 위해 피고1 회사와 접촉하여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2006년 1월과 2월, 원고와 피고1 회사는 기업매수자문계약 및 조합운용 합의서(이 사건 약정)를 체결하여 피고1 회사가 원고를 대신해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명의를 제공하기로 함.
  • 피고1 회사는 2006년 4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함. 당시 피고1 회사는 이미 소외10 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인수대금 지급일이 약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음.
  • 피고1 회사는 이후 독자적으로 소외14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함.
  • 원고는 인수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에 피고1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인수를 추진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잃었습니다. 법원은 피고1 회사의 해지가 민법 제68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1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후 약 6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약정은 명의대여가 결합된 위임계약으로, 피고1 회사는 원고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함.
  • 피고1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민법 제689조 제2항(위임계약 해지 시 불리한 시기 해지 금지)에 위반됨.
  • 원고도 인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1 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손해액은 원고가 인수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소외 회사 주식 가치 상승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약 61억 원으로 인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의대여 계약도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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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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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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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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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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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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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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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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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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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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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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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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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329·서울고등법원·2016-04-21·2심·각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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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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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M 관련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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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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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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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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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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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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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으로 전환해주기로 약정하고 주식 발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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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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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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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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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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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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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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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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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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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71874·서울고등법원·2012-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837·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유한)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합28030 판결 【변론종결】2012. 5. 4.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6,13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2,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0.까지, 나머지 4,13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2 회사, 피고 3, 피고 4,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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