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 원고는 2004년 8월경 예금 출금을 위해 피고 은행의 OO지역 지점을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 가입을 권유받았고, 상품설명서를 받아 검토한 뒤 며칠 후 다시 지점을 찾아 1억 원을 입금하고 만기 2007년 8월 22일인 투자신탁에 가입했다.
• 이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 등락률에 연계된 주가지수연계증권으로, 3년간 6개월 단위로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수익이 확정되지만 만기 시 지수 등락률이 20%를 초과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였다.
•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만기 시 원본손실 위험과 6개월 단위 자동 연장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중도환매 시 환매수수료 외에 원금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 가입 후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6개월마다 지수 상승률이 20%를 초과해 손실이 계속 발생했고, 원고는 가입 1년 뒤 원금의 약 50%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았으나 중도환매를 하지 않아 만기까지 자동 연장되어 계좌에 809,390원만 남았다.
• 원고는 약관 무효, 기망에 의한 취소, 원리금 지급약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주가 급등으로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 법원은 피고 직원이 중도환매 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약 4,96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법원은 피고 은행 직원이 중도환매 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대 100% 손실 가능성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것은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 다만 원고도 상품설명서를 받아 검토했고,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안 뒤에도 중도환매를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을 주장하며 기다린 잘못이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49,595,3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기관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할 때 중도환매 시 원금손실 가능성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부당권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고도 중도환매 등 위험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도 함께 물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