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태혁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1%)일부 승소 9(50%)원고 패소 4(22%)기각·각하 3(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53만원)
2007나36218·서울고등법원·2008-10-02
원고가 신용장에 따라 선하증권 대신 LOI를 제출하며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95만원 / 청구 2,595만원)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7나83733·서울고등법원·2008-07-10
원고 2가 피고와 물류계약을 맺고 이라크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도난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1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인용 3.5억원 / 청구 37.5억원)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60만원 / 청구 2.3억원)
2007나78588·서울고등법원·2008-05-22
콘서트장에서 대형 스피커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었다며 관객이 공연 주최자와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205만원)
2007나71853·서울고등법원·2008-04-03
이랜드가 투자 부문을 분할해 이랜드월드에 합병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이브존이 임시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00만원 / 청구 2.3억원)
2007나61481·서울고등법원·2008-02-14
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만기와 지급인란이 불일치하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9만원)
2007나20763·서울고등법원·2008-01-31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매입 및 도로 기부채납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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