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가 피고와 물류계약을 맺고 이라크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도난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1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함

• 원고 2는 2005년 2월 28일 피고와 대외원조 공여물품의 운송을 맡기는 물류업무수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피고가 운송 전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 원고 2는 이라크 대학들의 IT 인프라 구축을 위해 컴퓨터 서버 등 장비를 인천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운송해 달라고 피고에게 의뢰했다. 제1화물은 약 13억 4천만 원 상당, 제2화물은 약 19억 9천만 원 상당이었다.
• 원고 2는 2005년 7월 12일 원고 1 회사의 적하보험에 가입했고, 피고는 같은 달 14일 운송인을 피고로 하는 복합운송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피고는 실제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을 다른 회사들에 다시 맡겼다.
• 화물은 요르단 아카바항을 거쳐 트럭으로 이라크 바그다드로 운송되던 중, 2005년 9월 19일과 21일 이라크 라마디 지역에서 모두 도난당했다. 이후 일부 부품 약 4천 7백만 원어치만 회수됐다.
• 원고 1은 보험금 3,749,778,274원을 지급하고 원고 2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았으며, 2006년 9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선하증권 약관에 있는 9개월 제소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원고 2가 피고와 물류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운송하던 중 화물이 도난당하자, 원고 1이 보험금 약 37억 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고는 선하증권 약관에 정해진 9개월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맞섰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결국 원고 측은 이미 받은 가지급물 일부를 피고에게 돌려주게 됐다.

•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따라 발행됐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 규칙에는 화물 인도일로부터 9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 조항이 있다.
• 화물이 도난당한 시점은 2005년 9월 19일과 21일인데,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6년 9월로 이미 9개월이 지난 뒤였다.
• 제소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약관의 핵심 내용이고, 법원은 이 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
• 원고 측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넘겨받았지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원래 권리에 붙어 있는 제소기간 제한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으며, 원고 1이 이미 받은 가지급물 347,680,942원과 그 이자를 피고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운송 관련 소송에서는 선하증권이나 약관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을 받고 권리를 넘겨받은 보험사도 원래 권리에 붙은 기간 제한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