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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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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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2심
운송 중 급정거로 화물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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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3733·서울고등법원·2008-07-10·2심
원고 2가 피고와 물류계약을 맺고 이라크로 화물을 운송하던 중 도난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1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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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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